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한다산보68343-2562000-04-11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산안68320-1611999-11-24
- 행정해석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산안68320-1241999-11-09
- 행정해석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00-3301996-05-20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6942014-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68307-2891994-07-26
- 행정해석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40-2661997-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산안1452-163911983-06-29
- 행정해석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57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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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2013-01-0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 내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792012-01-18
- 행정해석KS인증을 받은 안전화는 성능검정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산업안전과-39582005-07-21
- 행정해석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다.산업보건환경과-3870200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