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① 사업장은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종합병원인 점,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야간(교대)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주간근무조와 야간(교대)근무조 순…
제주2023부해1212023-09-26비위행위
기각
법원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으…
2018구합560772018-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1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
2023구합51410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21.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함. -…
2021나20379922022-07-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2016구합1009272017-03-08경영상해고
노동위
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