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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아시아법인인 사용자1과 스페인 본사인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당시 대표이사가 채용을 결정하였고, 근로자에 대하여 …각하경기2024부해19702024-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1 관련사용자1은 군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 허가기관인 전북도청으로부터 폐업사실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군산의료원과의 응급환자 이송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구제명…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2020-04-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초심유지중앙2018차별492019-03-12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용역 계약기간 연장 업무 부당 처리,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 어초 추천 업무 부당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02020-09-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612020-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실질적 사용자인 김○영으로부터…초심유지중앙2024부해3422024-05-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입사하여 대상자를 방문하여 재활상담 및 운동관련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한 반면…초심유지중앙2015차별322016-02-12차별시정
- 법원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2020가단5154703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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