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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3자 간 스피커폰 통화를 하던 중 “해고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의 주된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확정적이고도 진정한…기각서울2023부해1722023-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기각서울2024부해35262024-12-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6부해12352016-08-10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회사가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추가 제작 의뢰…기각경기2024부해27622024-09-2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내부부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행…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982017-05-10횡령/배임
- 법원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2014가단53326012016-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