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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신청인들이 매주 주간보고를 하고 상위관리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② 신청인들이 상위관리자의 테스트를 거쳐 급여가 높은 전문가 직위로 상향되거나 휴무를 할 때 상위관리자에게 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6242021-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매주 초과근로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잔업 불참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잔업에 빠진 것은 무단조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징계 대신 전격적으로 야적장으로 전직명령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382018-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담당한 일본어 폰트 외주개발과 관련하여 폰트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폰트 품질이 저하된 근본적 원인은 2dot가 아닌 1dot 두께로 폰트가 개발되었기 때문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27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18. 7. 28.～8. 27.)에 총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이들은 매주 6일을 근무하며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 휴무하였음, ②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622018-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학원강사가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원장으로부터 강의와 학생관리 등에 대해 일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상 지시 및 보고는 「민법」상 위임계약 하에…각하서울2017부해1782017-03-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① 뉴스앵커로서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멘트 수정 및 리딩에 관하여 일상적‧지속적인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02018-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72023-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원강사로서 학부모 상담이나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원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상 지시 및 보고는 「민법」상 위임계약 하에서도 가능한 점, 직접 교재를 선정하…각하경남2017부해602017-07-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필요시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필요시 근무직종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기각전남2025부해62025-03-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