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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I, J에게 각 징역 6월, 피…2015고단875,1061,1072(병합)2016-01-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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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도급업무 수행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도급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이 축소 및 취소되자 순환휴직…기각경남2016부해3752016-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적격(근로자성)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다.나.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근로자1(안분○○ 대표)의 실질적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점,…일부인정중앙2023부해9992023-09-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구제이익 여부1) 사용자가 2023. 3. 31.을 마지막으로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파…기각경북2023부노322023-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이 실시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 근…기각부산2024부해148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근로 종료일에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4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① 정년을 도과한 나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위탁관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도급계약 변경으로 사용자와의 계속된 근로…인정 (구제)충남2018부해612018-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1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1이「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712016-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기각전남2019부노105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사용자인지 여부피신청인1은 도급계약의 원청이고 신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수급업체이다. 이전 수급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기각전북2023부해2002023-10-1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