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20 | 2019구합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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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소멸에 따른 각하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참가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6.부터 2018. 9. 30.까지 참가인 회사와 590여 회에 걸쳐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함.

참가인은 2018. 9.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C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게 됨.

참가인 회사는 2019. 7. 31.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존부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 적용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함.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구제이익 주장에 대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도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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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소멸에 따른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참가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8. 9. 30.까지 참가인 회사와 590여 회에 걸쳐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2018. 9.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C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게 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31. 폐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