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1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1이「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없어 부득이 내근직으로 전보명령을 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 후에도 기존 급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다른 불이익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도급계약이 종료되어 도급업무 및 도급장소가 없어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