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5. 5. 30…
2016나625282017-02-15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회사 대표이사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
2015나7852015-12-16폭언/폭행
법원
취업규칙과 다른 징계절차 운영 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94다218181995-02-14기타
법원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
2017누781572018-05-1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특수상해죄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구합643542017-11-02기타
법원
근로관계 단절 및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0나6492020-10-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3.4.30., 원고…
87가합51931988-05-1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인사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조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예비기사 인사발령 취소 부분은 각하하며, 임금상당액 지급…
2015누17572016-01-15기타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
2012두106662015-08-27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10. 백부 사망으로 정읍에 다녀오기 위해 담당 주임에게…
93다296621995-01-24무단결근/태만
법원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병원)은 2003년 …
2007구합267112008-05-13경영상해고
법원
집회 시위 중 버스전용차로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2016노1882016-09-29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
2017구합788102019-01-1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합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법정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우위를 이용한 부당 대우)과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징…
2025-09-18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
중앙2023부해400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
서울2022부해2719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020~2024년 승격 누락은 구제신청 기한 도과로, 2025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로 감봉…
2025-05-08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별지3의 1 내지 10 원고별 퇴직금 재산정 내역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각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
2013가합119212014-07-04기타
노동위
신청 노동조합은 직원 직종 교섭단위 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택배원 조합원도 조합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교섭단위분리 결정에 따라 2개의 교섭단위가 존재하며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단체협약과 근로…
중앙2024공정142024-09-05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
서울2019부해3063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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