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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인정 (구제)충남2023단협42023-05-04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기각충남2025공정90012025-12-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기각울산2021부해5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