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조례ㆍ규칙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에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