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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2022-09-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임에도 사용자가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를 한 점, ③ 취업규칙을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70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기각경기2020부해2640202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62021-05-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024-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기각경기2023부해13202023-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근로자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사용자가 전 대표 윤○태로부터 고려택배 서부지점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화물운송 위탁업체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762024-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기각경기2022부해888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기각경기2018부해6992018-05-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