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2004다625972004-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4601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8나2046019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4173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41736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수당청구사건77나15401978-06-22서울고법
- 법원야간근무수당등 임금2011다810222013-01-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