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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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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9171 판결 해고무효확인92다491711993-04-13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38772023-09-21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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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85누570198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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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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