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202008-09-1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489142023-07-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7누891192018-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1가합5477792024-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0도125602022-03-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