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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노2932019-08-14전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96누98291997-10-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356512023-05-1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5804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2021나2035804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7구합19722008-06-25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누177222006-12-1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2595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45222021-07-15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20219762017-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재나3941991-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2044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448362020-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등99가합759072002-02-08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