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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12-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153631995-02-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3누23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75862020-03-05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누3454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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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2021구합2442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2002다2493520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