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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8882012-11-13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근로복지과-7242011-04-2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임금복지과-14232010-06-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근로개선기도과-53992010-05-27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1712010-05-15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안전보건정책과-10272010-04-2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시·도생활체육협회의가 채용한‘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2009-03-06
- 행정해석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직업재활팀-1922009-01-15
- 행정해석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기획과-28842008-09-01
- 행정해석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2008-06-18
- 행정해석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시 해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3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