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7882017-05-02
- 행정해석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7302017-04-11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
- 행정해석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12016-07-01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아이돌보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0342016-05-03
- 행정해석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0682016-03-10
- 행정해석국립생태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832016-01-27
- 행정해석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62015-12-14
- 행정해석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산업안전과-52592015-12-03
- 행정해석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2015-10-1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산업안전과-17332015-04-2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
- 행정해석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932015-01-15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근로복지과-38382014-10-16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보험가입부-27072014-07-29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행정해석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813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