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

  노사노45281962-11-20
• 행정해석

  수산업협동조합의 지구별 협동조합은 선주와 선원을 같은 조합원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라 할 수 없다

  보사노45031962-11-13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미달해 지급된 임금차액에 대한 임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만이 사용자를 상대로 소를 구할 수 있다

  보사노44621962-10-03
• 행정해석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무법810-28691962-07-03
• 행정해석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이유로 사직(권고)은 부당해고이다.

  보금14211962-05-24
• 행정해석

  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보사노10351962-04-11
• 행정해석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보사노8941962-04-09
• 행정해석

  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

  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

  사실상 작업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보노6671956-12-02
• 행정해석

  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로400195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