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금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 여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법 제4조)와 사용자(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ㆍ 제2호)의 개념은 상대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사용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의 지위에 있거나 또는 인사노무담당자이거나 비서 등과 같이 고인고지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조합가입을 금하고 있는 취지임.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규제되는 조합원 결격자의 범위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노동조합 자체에 의하여 전기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