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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637882015-05-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32212019-08-22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2528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97다142001998-06-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2001가합64712002-05-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2852019-05-30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