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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07-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전투수당등2014나20246842014-12-18서울고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79311992-04-2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04-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05-2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