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사용한 장난·싸움 등에 따른 안전교육 여부안전보건정책과-44512009-12-07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3922009-11-24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132009-11-10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2009-11-10
- 행정해석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2009-11-0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국내직업소개' 사무성격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8702009-11-03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2009-10-07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2009-06-26
- 행정해석프리랜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2662009-04-24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22662009-04-24
- 행정해석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공단은 제3자(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보상팀-21702009-04-07
- 행정해석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372009-02-24
- 행정해석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7782009-02-09
- 행정해석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2009-02-02
- 행정해석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차별개선과-2151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