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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7351996-10-07
- 행정해석도로공사시 통행차량유도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된다건안68347-1451993-07-2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9952021-11-18
- 행정해석훈련시설 및 장비 구매시 발생한 입찰차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재직자능력개발팀-8182007-11-13
- 행정해석안전기원제 행사비중 출장부페 및 스님의 보시금액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662001-04-27
- 행정해석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산안(건안)68307-10459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포함되지 않는다.산안68320-32000-01-01
- 행정해석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152000-01-01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12001-11-03
- 행정해석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32001-02-20
- 행정해석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33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442000-01-01
- 행정해석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겨울철 방한복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42000-01-01
- 행정해석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321999-04-30
- 행정해석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산안68320-3681998-07-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안(건안)68308-5311996-08-02
- 행정해석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산안(건안)68307-7381995-12-28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