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2021-03-16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12021-03-05
- 행정해석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412021-01-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622021-01-19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01-19
- 행정해석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1072021-01-12
- 행정해석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0972020-12-30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 행정해석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산재예방정책과-62832020-12-08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92020-11-05
- 행정해석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002020-10-29
- 행정해석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2020-10-27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1492020-10-19
- 행정해석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782020-10-07
-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2020-09-11
- 행정해석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78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