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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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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12021-07-09
-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여성고용정책과-16892021-05-10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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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2020-09-22
- 행정해석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장애인고용과-4982020-02-06
- 행정해석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화학사고예방과-4952020-01-29
-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112020-01-29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12020-01-14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2019-12-05
- 행정해석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452019-09-11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502019-06-20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소 사무실을 다른 사업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5312018-12-1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할 경우 각 업종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4372018-11-25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53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