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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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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09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9도109812019-10-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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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10170 판결 임금2016나101702017-07-13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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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30531995-04-2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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