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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법원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
95다422701996-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17가합5173372018-05-10기타
법원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
2016구합58462017-06-15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
2020구합16122021-01-21기타
법원
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2016가단45832016-11-2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가합5775472017-12-15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 인정,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2017가합615692019-02-14수습해고
법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2014노1082014-08-22횡령/배임
법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됨. - 피고의 해고는 민법상 …
2022가합1014352023-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10. 백부 사망으로 정읍에 다녀오기 위해 담당 주임에게…
93다296621995-01-24무단결근/태만
법원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치과기자재 도소매업체이며, 피고는 2012. 5.경 입사하…
2017가단1203602019-09-04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980,448원의 임…
2003나512572004-04-29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
2022가단2538642024-02-1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가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 관리자로서 권한 있는 자인 팀장 조○재가 근로자2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근로…
경남2024부해5792024-12-16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노동위
가. 단체협약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가 전체적인 아웃소싱이나 사내외주화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경남2022단협12022-04-27경영상해고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
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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