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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741970-01-01
• 행정해석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안정68300-3402000-01-01
• 행정해석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 : ○○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정68307-9542001-10-19
• 행정해석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2282004-01-09
• 행정해석

  코레일공항철도의 관리감독자가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정책과-2512010-01-19
• 행정해석

  공중운수사업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사01254-3701992-07-24
• 행정해석

  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징수01254-5775198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