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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어 왔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인정 (구제)울산2018부해442018-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사전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근로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60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42022-04-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에 응시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전환평가에 참여하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22021-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762023-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20. 1. 1.～12.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1부해222021-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충남2020부해4962020-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22020-01-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