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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소장'에서 ’사원'으로 발령되어 업무내용이 축소되고, 업무강도가 경감된다는 점을 감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22024-09-27부당노동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022가합10474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242015-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기각경북2016부해52016-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