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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사내 공지로 직원들에게 2024. 8. 급여 지연 지급을 안내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중단 결정 후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자…기각서울2024부해3701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552020-07-1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임금체불 및 근로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금품을 지급받았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진정을 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8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사용자2와 근로자 간에 …기각경기2018부해888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용자가 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372023-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근로자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52018-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3.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란 제목으로 ‘2023. 3. 20.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92023-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1~7 중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8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42018-09-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타 지점 대표인 김○○와 임금 협의를 하고 2022. 10. 1.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근로자가 김○○에게 “소속 엄…기각충남2022부해8652023-0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 또한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22017-10-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