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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59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청의 투자 규모 축소에 따라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2021-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청에서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후 원청이 시행하는 신호수 시험이 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782021-10-27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72023-07-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기각서울2024부해17742024-07-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92024-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82019-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기각전북2023부해97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상호 확인하였…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802025-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