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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판단: 근로자들은 ㈜태산테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하부산2016부해4142016-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때려치우라는 취지의 해고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가 토요일에 허락도 없이 일찍 퇴근하여 일을 제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6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1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사유 중 삼척화력발전 항만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232025-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352025-09-0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22019-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기각서울2025부해3947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비록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12017-03-1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동식 비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말라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2024. 5. 14.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각경기2024부해1816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기각부산2025부해372025-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기각인천2019부해5002019-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원청과의 경비용역계약이 2024. 7. 31.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 7. 31. 자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의 후임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사유로 2024. 9…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02025-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