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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의 존재(자발적 사직) 여부① 회사의 원청 대표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2016. 3월말 경에 근로자에게 ‘인수자금 문제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 상 그 말의 취지는 확정적인 …기각부산2016부해349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의무인적‧물적 시설 일부가 유지됨으로써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유사한 외형을 띄게 되지만 사용자와 원청 간의 하도급계약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를 인정…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53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때려치우라는 취지의 해고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가 토요일에 허락도 없이 일찍 퇴근하여 일을 제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6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2019-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기각인천2022부노22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원청인 사용자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592023-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 알고 있던 원청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6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5. 7. 16. 입사한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자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22025-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여름휴가기간 동안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각울산2018부해10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를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행위, 업무 사고 발생 후 원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90422026-01-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