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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변상처분이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2832021-09-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직무상 지시 불이행, 조직 내 질서훼손, 회사 명예훼손 및 타 회사 모욕행위,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72022-08-26폭언/폭행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약국의 영업시간 동안 약국의 고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차량운행시간과 운행코스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각하서울2019부해9752019-06-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82021-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기각서울2025부해1792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공사 계약, 부품 구매 등과 관련한 내부결재 품의서를 ‘공사총괄’로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부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기각충남2021부해112021-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발전사업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처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인사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권역의 발전사업처에는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권역 …기각충남2023부해106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 및 근로장소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2020년도에 영업 담당자 20명 중 18위, 영업 목표 평균 달성률 74.2%에 못미치는 51.8%를 기록하…기각서울2021부해1262202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632023-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수행 부적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의 성과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업무평가 점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85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각하경기2019부해10462019-07-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시용기간 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기각경기2022부해10532022-06-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KT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72019-05-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62024-10-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