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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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기각전북2021부해341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 연속성 등 근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설…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6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임,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332019-05-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