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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87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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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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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산재예방정책과-16962021-04-06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2021-07-1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1942020-08-14
- 행정해석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화학사고예방과-14172020-04-17
- 행정해석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8682018-05-09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522016-10-20
- 행정해석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노동시장정책과-39882015-12-10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근로복지과-571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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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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