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질 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파견법 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간주 하므로( 파견법 제35조 ),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 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으나,
• 일정한 경우 남품업자등과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남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납품업자등이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 ),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종업원등을 지휘･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상 ‘파견’과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달라 파견법 상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파견법 제35조 )이 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남품업자등은 그 종업원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상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이들에 대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