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2162020-10-2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2014-02-05
- 행정해석새마을유아원 교사는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노조01254-114941989-08-04
- 행정해석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37911978-05-20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92020-01-21
- 행정해석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302022-04-13
- 행정해석사설학원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42-8511993-08-11
- 행정해석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5522018-06-08
- 행정해석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9082021-09-15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8922021-08-24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구성이 지연됨을 이유로 일방의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7922021-08-12
- 행정해석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6462018-05-09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2652014-03-03
- 행정해석편마비인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만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보상01254-111511987-07-11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교원노동조합과 시ㆍ도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노조68107-422001-01-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정규직직원은 물론 임시직 고용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법무법810-1551196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