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강사로서 동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것이나, 강사의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계속근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