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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32024-07-3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인 2019. 10. 10.부터 현재까지 신청 노동조합과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교섭 안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지연·해…기각전남2020부노312020-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832019-07-18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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