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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

  그간 관행적으로 자연승호분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여 왔고, 2003년 임금인상 합의시 기본급에 자연승호분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합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132003-10-02
• 행정해석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8912000-01-01
• 행정해석

  법 제21조에 의한 사용자의 보고사항의 범위는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이며 그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 한다고 할 것이다

  노사68107-2991998-10-14
• 행정해석

  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

  노사32281-17051988-02-03
• 행정해석

  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는 물론 기타 노동관계 법령인 개별적인 노사관계법 및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다

  법무810-1981-05-13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다

  노사관계법제과-854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