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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2013-06-13비위행위
- 노동위① 노사 모두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②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③ 단체협…인정 (구제)울산2019단협22019-06-20기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업 양도 등에 의해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승계되지 않고 새로 체결된 점, ②노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에 대해 평…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2023-04-0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