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기각경북2019부노522019-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기각서울2024부해13542024-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512024-09-24성희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장 상용직 근로계약서 서식에 계약기간은 공사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각경기2024부해3487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052024-10-1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