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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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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1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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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기각서울2022부해964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관리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인사…기각경기2021부해14962021-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기각서울2023부해1658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N중학교 또는 N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2014구합1050342015-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채용과 최대활용기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기각충남2021부해6102021-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점, ③ 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192019-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기각울산2021부해1302021-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2. 17.∼3. 31., 2020. 4. 1.∼2021. 2. 16.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기각경기2021부해4612021-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기각경기2022부해232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③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기각인천2019부해125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7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1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 '연장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572025-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4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