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기각울산2024부해116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닌 점,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시ㆍ감독을 한 사실이…기각서울2024부해29112024-10-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을 불문하므로(대법원판례 2002. 6. 28. 2001다77970 참고),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규정도…기각강원2023부해1392023-08-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2019-04-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법인 산하 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조치 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자택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비교…기각경북2021부해3412021-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청 외 김현정과의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당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현정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원을 채용할 법적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32019-07-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기각제주2025부해1212025-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08202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인정 (구제)경기2024단위92024-09-09기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기각경기2022부해888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은 2017. 12. 21.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3회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6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전환작업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의하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위 도급업체들과의 계약기간 및 경력 검토 등에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2024-03-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