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기각서울2024손해122024-1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 근로자2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 근로자3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인정 (구제)전북2020부해4002021-03-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1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온라인 판촉 활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입사일자, 임금, 근로시간, 담당 업무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기각서울2023부해5102023-04-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2020. 3. 2.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조합대표자가 3명의 조합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82021-03-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