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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용 차량을 출장 동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숙소에 의도적으로 들러 개인 짐들을 싣고 이동 후 하차한 행위는 차량관리예규에서 금지한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49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채용비리,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건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기각경기2021부해24862022-01-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점, ③ 인…초심유지중앙2018부해2382018-04-2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와 이견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대화나 이의신청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손도끼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비록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312021-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및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효율적인 인력운영의 필요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455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들을 합격처리한 행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22020-01-29비위행위
- 노동위정부의 공공기관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병물생산사업이 2019. 12. 31. 자로 실제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기각경기2020부해342020-03-04전보/인사이동